4월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 개시
한국형 스테이션 에프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 착수
오영주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중기·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
한국형 스테이션 에프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 착수
오영주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중기·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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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연 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29일부터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 11일에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 수가 600만 회에 육박했는데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테이션 에프(글로벌 창업허브)'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으로 이후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기부는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현황·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요금을 차감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을 환급 조치했다. 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18일부터 신청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관,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민·관(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의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4월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 내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해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분류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개선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등 8개 부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3일 기준으로 공고·완료했다. 이후 공고 예정인 1200억원을 포함해 올해 1분기 내 1조6000억원을 출자해 총 2조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