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7년 6470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
소공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소공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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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2017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었다. 늘어나는 인건비와 하락하는 매출을 견디는 방법으로 1인 사업장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분적용 논의가 시작된다"며 "지난 5월 소공연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87.8%의 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미용실·편의점·커피숍 등은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 이들 업종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강도로 업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에 비례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 등 만이라도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했다"며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소비 양극화로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며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책에서도 한발짝 물러서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결정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공연 최저임금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으로 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50.6%로 절반이 넘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9시간, 금요일과 주말에는 10시간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더 일할 수밖에 없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 평균 200시간 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을 못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산에서 식당 운영하는 정동관 대표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직원 5명을 고용해 가족까지 7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2명만 남았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현재 가족들과 매일 14시간 근무하는데 직원들은 주 5일, 12시간 일하는데 월 400만원을 가져간다. 가족들과 사장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못 가져간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인건비 일부를 보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는 "이미 노동자들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보호장치가 있지만 경제활동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보기 힘들다.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경제 구성원"이라고 했으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 특히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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