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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2021년 5797건에서 2024년 7624건으로 3년 새 25% 증가했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2021년 3596건에서 2024년 4596건으로 27% 늘었다. 준사관은 235건에서 359건으로 52%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1389건에서 1901건으로 36% 늘었으며, 영관장교도 577건에서 768건으로 33% 증가했다.
군별로 보면 육군(2021년 4만 7141건→2024년 4만 2492건)과 공군(7330건→5709건)에선 감소했다. 반면 해군은 6659건에서 7997건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최근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역시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이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간 지휘 계층의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군 당국은 이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 여건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중장기 군 복무자들의 이탈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대운영을 담당하는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중간 간부층의 이탈 뿐 아니라 지난해 명예전역 지원자(근속 20년 이상)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으로 국방부가 사전에 추산한 예상 인원(1363명)보다 두배가량 많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양한 요인이 희망전역을 결심한 이유로 꼽혔다.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한가지 문제에 국한해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간부는 명예와 애국심, 군인정신 같은 숭고한 사명과 내적 자긍심을 생각하고 온다"면서 "물질적 보상은 물론 간부들의 처우조차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물질적 보상, 복지, 명예, 처우, 사회적 인식, 보훈, 내부 결속 등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