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선발규정 마련·95% 공개모집 정착
6년째 평가에도 기관별 운영 수준은 편차
도로공사 외부심사 100%…대표 모범사례
한국공항공사, 외부위원 확대 등 보완 과제
6년째 평가에도 기관별 운영 수준은 편차
도로공사 외부심사 100%…대표 모범사례
한국공항공사, 외부위원 확대 등 보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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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CEO 선발 절차를 자회사 독립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자회사가 모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표 선임 단계부터 투명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제도는 상당 부분 자리 잡은 모습이다.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전체의 88%(78개 기관), 외부인이 접근 가능한 공개사이트를 통해 CEO를 공개 모집한 기관은 95%(84개 기관),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기관은 85%(75개 기관)에 달했다. 평가위원회는 전년도와 비교해 전반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평가에서는 기관별 운영 수준이 엇갈렸다. 평가단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모기관 중심의 CEO 선발 구조였다. 형식적으로는 선발 규정을 마련했더라도 자회사가 아닌 모기관 규정에 근거해 운영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평가단이 규정의 존재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더 중요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공항공사는 산하 3개 자회사 모두 CEO 선발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모집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제도는 갖췄다. 하지만 CEO 선발 심사에서 외부 심사위원 비율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자회사 주도의 CEO 선발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CEO 선발은 여전히 모기관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자회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발 절차를 자회사 규정에 명문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개모집과 외부 심사위원 운영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우수기관들은 규정 마련을 넘어 실제 운영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두 곳 모두 CEO 선발 규정을 자회사 규정에 두고 운영했으며, 공개모집과 함께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전년도 평가에서 받은 지적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다. 모든 자회사에 CEO 선발 규정을 마련했고, 코레일로지스를 제외한 대부분 자회사에서 외부 심사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평가단은 권고사항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자회사 규정에 CEO 선발 절차를 명시하고 공개모집과 외부위원 중심의 심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년도 권고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기관과 자회사 규정 정비,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추가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평가위원회는 "CEO 선발 제도가 전반적으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앞으로는 규정 마련 여부를 넘어 자회사가 실제로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를 선임하고 있는지가 자회사 운영 수준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