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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농지를 가려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가 농지를 몰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병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