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中도 자유통항에 힘 실어
당장 해협 개방 이끌지는 미지수
당장 해협 개방 이끌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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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란의 우방인 중국까지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 통행에 요금을 부과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문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적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문구가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부과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내용이 백악관 팩트시트의 '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항목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통제하고 선박에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이란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란으로서는 오랜 우방인 중국이 전쟁 중인 미국과 이 같은 합의를 했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을 논의한 상황에서 나온 합의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이 중국의 경제적 이해와도 직결돼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과 해상 교역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제한되거나 운송비용이 급등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국제수로의 자유로운 통항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미국과 접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으로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해협 봉쇄나 통행료 부과처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조치까지 지지할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중국은 합의문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수로의 개방성과 안정적인 항행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각 당사국이 유효한 조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에 개방하고 국제 항로의 안전과 국제 에너지 운송,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이란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보다는 해협의 안정과 조기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란이 군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중단시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