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골근린공원 가입자 1인당 최대 3500만원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해
회원모집형 유사사업 잇따라…행정적 구제 한계·사법적 권리구제 필요
회원모집형 유사사업 잇따라…행정적 구제 한계·사법적 권리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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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흥덕구 가경동 296-2 일원에서 추진 중인 홍골근린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가입자들의 납부금 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홍골근린공원 민간 임대 사업은 홍골공원개발㈜이 사업 주체로, 932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일부 가입자는 전용면적 84㎡형 공급을 기대하며 동호수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받기 위해 1인당 최대 35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 해지 및 납부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한 가입자는 2024년 11월 5일 3500만원을 납부한 뒤 환불을 신청했고, 올해 4월 17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당시 사업자 측은 2개월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입자는 올해 7~8월 청주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의 반환 약속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홍골 주변의 아파트 개발 호재도 회원 모집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는 아이파크 6단지에 이어 7·8단지 분양이 추진되는 등 신규 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주변 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향후 주택 수요 증가 기대감이 홍골 사업의 홍보 과정에서도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행정기관을 통한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홍골 근린공원 민간 임대 사업은 청주시에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약 1년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해당 사업을 회원 가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 가입형 민간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 임차인 모집 절차와 구분된다. 회원이나 투자자 등의 명칭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금전을 받는 형태여서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청주시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민간 계약에 따른 반환금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청주 지역에는 홍골 외에도 라씨엘로 민간 임대(660세대), 테크노레이원시티 A1 블록(1344세대)과 A2 블록(473세대), 가경센트럴더플래티넘(481세대), 가경 더센트럴리티(298세대) 등 회원 가입형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옥산 메종드포레와 오창 장대리 민간 임대, 대우이안 포레스트 등도 관련 사업장으로 파악된다.
청주시 공동주택과 팀장은 "회원 가입형 민간 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 개정이 내년 3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법은 회원이나 투자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아시아투데이는 홍골 회원가입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천만원 대의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A씨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흥덕구 일원에 회원 모집 형태의 민간아파트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플래카드 홍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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