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9월까지 집중 정비

국가·지방 하천부터 소하천·세천·구거까지 전면 확대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한 행정조치 엄중 추진

직원들이 하천 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집중 정비한다.

30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 환경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이 목표다. 군은 지난 2월 말 TF를 구성했다. 5개 부서, 7개 팀의 TF는 읍·면 공무원 등 50여 명이 공간정보시스템과 위성사진을 활용한 사전 분석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정비 대상은 기존 국가·지방하천과 계곡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까지 확대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지휘근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