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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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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신한은행 배달 앱 '땡겨요' 사업단 팀장이 전 직장인 '쿠팡이츠' 내부 자료를 유출해 개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한 A씨는 쿠팡이츠의 각종 영업자료를 유출해 땡겨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땡겨요는 202..
동국대학교 경기앵커사업단이 지난 14일 고양산업진흥원과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투자 연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창업 기업 보육 및 성장 지원' '기술·투자 자문..
감사원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조치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증거물로 활용될 피해자 상담 내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학교들을 적발했다. 상담 기록이 없어 증거 부족으로 학폭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폭 상담 내용의 기록과 보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일선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학폭 심의 건수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감사원이 사업 수주 대가라며 입찰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항공료와 숙박비 대납까지 요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 용역 사업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대학교수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기연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21~2022년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 협력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총..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A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보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조차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벌금형 대신 전과가 남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부르는 이름은 '탈북민'에서 '새터민', 다시 '북향민'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편견, 정착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명칭 변경을 앞세우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보다 처우가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입국 인원마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착 지원 없이 인식 개선이라는 구호에..
검찰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3)에 대한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형을 요청했다.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특례'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70여년이 지난 현재 범죄 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감사원이 보호구역에 관광 시설을 설치해놓고 법리 검토 요청이 들어오자 군수의 공약 사업이라며 거짓 의견서를 작성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적발했다. 관련 부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담당자의 의견에 동조해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2021~2025년 사이 지역 저수지에 180억원을 투입해 보도교와 공..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졌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10대 남녀 초등학생 2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다른 가족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폐지된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명단의 작성 시기 역시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감사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와 관련 예산 집행 등 회계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의 업무 태만 여부를 파악할 직무 감찰은 위헌 논란 끝에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집행을..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대규모 범죄 단체를 조직해 해외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 부처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