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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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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북한 원전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연구 동아리 회원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접근과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좀 더 북한 원전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A 경찰청 수사관입니다.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도 확인됐습니다."북한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산하 해킹 조직이 경찰 수사관과 대북 전문가 등을 사..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도록 도운 통신사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피싱 문자를 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 발송 업체 관계자 등 39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별정 통신사 관리자 A씨(49)는 해외에서 활..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 의뢰 2년 7개월 만인 다음 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희망브리지는 의연금과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해 제20대 대선 당시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친누나 A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모씨(24)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사이코패스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잔혹함과 사이코패스 여부를 동일 선상에 놓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이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와 김 이사의 어머니에..
'지도에는 존재하지만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도 변호사도 없어 신체적·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국내 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라는 단순 숫자 문제를 넘어 의료와 법이라는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또다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은 '제23회 소아암 환우돕기 서울시민 마라톤대회'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활기를 띠었다.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은 스트레칭과 제자리 뛰기로 몸을 풀거나 가족·친구·회사 동료들과 둘러 모여 기념사진을 남기며 출발 전 설렘을 나눴다. 한쪽에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연신 숨을 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수출 사업을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하며 인력 중복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를 대표할 국제 행사에서 두 기관이 제각각 활동을 벌여 대외 협력 창구가 둘로 나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인수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했다가 14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한수원 기관 정..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명단을 무단 반출한 뒤 이를 빌미로 업체를 협박해 억대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33), 흥신소 업자 등 5명을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5명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B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 정부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특별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각종 테러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사고로 인해 중동발 안보 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형 국제 행사를 겨냥한 테러는 물론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따라 진화된 수법의 등장까지 점쳐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테러..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