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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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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태국 현지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원료 50t을 압수했다. 국내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원점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에서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던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마약 원료·화학 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한 원료는 필로폰 21t 혹은 야..
농업 분야 한계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도입된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오히려 업체들을 자금에 의존케 해 성과가 떨어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자금을 받은 한계 기업 71곳 가운데 경영이 정상화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한계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계속 적자 상태였음에도 정상화 기업보다 22배 더 많은 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인공지능(AI)이 사이버안보의 판도를 뒤바꿨다. 과거 해커들이 직접 침투하는 방식에서 AI가 자동으로 취약점 파악부터 침투와 수익화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버 공격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북한 해킹 조직이 AI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서 개별 해커 역량에 의존하던 구조를 깨고 소수 인력만으로 대규모 공격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국내 민간·공공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취약점이 쉽게 드러나는 상황이..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빗썸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강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던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빗썸과..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한국인 남성들이 집단으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공동폭행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장병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다툰 한국인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 장병들은 이태원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 2명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공소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에 예외적인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열고 "투표 참여로 보여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전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으나,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론..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을 4일 광역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서민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초하고도 정확한 원인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서울시 투표함 2개는 여전히 개표되지 못해 서울시장의 공식 당선을 당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기이한 '해석 공백'의 늪에 빠지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우왕좌왕하는 선관위를 향해 수년간 곪아온 '태만' 문제가 마침내 터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대국민 사과와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앞다퉈 선관위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역시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투표용지 부족에 항의하던 주민들에 더해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들이 현장에 몰리면서 분위기가 격화하자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원인 분석은 물론 투표용지의 추가 이송 분량과 지연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돼 사실상 반쪽짜리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밖에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 방해와 소란·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부동산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서울 유권자들의 고민은 막판까지 부동산 현안을 향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부 안정론'과 '견제론' 구도로 맞붙은 가운데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속도, 집값 안정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정당 구호를 넘어선 생활 현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과 잇단 규제 논란을 경험한 서울 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원인 분석은 물론 투표용지의 추가 이송 분량과 지연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돼 사실상 반쪽짜리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밖에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 방해와 소란·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