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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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고문하고 대포통장을 빼앗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국외이송유인·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30) 등 11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가운데 A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대포통장 명의자 9명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2026.06.23 16:53

'시행령' 두고 냉담한 시선…'무용론' 갇힌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베일을 벗었지만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기관 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시행령이 모호한 내용 탓에 오히려 '중수청 무용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이에 중수청 설립이라는 외형적 목적에 치우쳐 즉흥적으로 권한을 끼워놓고 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기관들이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사건을..

2026.06.22 19:03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지부장 첫 재판…"혐의 일부 인정"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 측은..

2026.06.19 14:42

경찰, '잠실개표소' 지하 무단침입 정황 수사 착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보름째 진행 중인 가운데 누군가 지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출입해 내부를 촬영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했다. 경찰은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

2026.06.19 13:42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수사 고심하는 경찰…"예견된 교착"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달째 적용 혐의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모욕죄 등이 거론됐으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패륜'이라고까지 언급한 사안이다보니 경찰이 결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2026.06.19 04:00

상품권 업체 위장해 35억 불법세탁한 일당…경찰, 전원 검거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37)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대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8~11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등지에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

2026.06.18 16:08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신세계 감사팀장 소환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와 관련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탱크데이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부른 건 처음이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2026.06.17 16:04

공군 비행기지 5곳 콘크리트 둔덕 설치됐다…감사원 "안전기준 미달"

공군 기지 5곳의 활주로 내 로컬라이저가 최대 120㎝ 높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구조물로, 당시 로컬라이저가 장착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17일 '공군본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군 비행기지 5곳에..

2026.06.17 15:34

[기자의눈] 아버지가 만든 민주주의, 기본을 묻는 자식들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기성세대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한 다음 세대의 '각성'을 발판 삼아 전진해 왔다. 앞선 세대가 남긴 시대적 과오는 다음 세대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게 만드는 촉매제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성장·효율 중심주의는 독단과 불통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위적 정의를 내세운 민주화 세대가 탄생했다.새로운 주체가 된 민주화 세대는 '거악 심판'이라는 목표..

2026.06.16 18:00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2026.06.16 16:21

명지대 건축대학 학생팀, 국제 건축 공모전 수상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건축대학 이현우 학생(건축학전공 20학번)과 이서규 학생(공간디자인학과 24학번)이 국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The Water Tower'에서 어너러블상(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The Water Tower'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 디자인 공모전 플랫폼 테라비바(Terraviva Competitions)가 쿠사노 밀라니노시와 공동 주최한 국제 건..

2026.06.15 16:25

부실 임대로 '7000억' 놓친 인천공항…감사원 "임대 수익이 땅값보다 적어"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부지 임대 사업이 부실하게 체결돼 7000여억원의 '기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업체에 최대 50년간 임대하면서도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임대 수익이 단순 '땅값'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숙박업소를 방치하거나 공항 내 시설 임대료를 임의로 적게 부과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정황도..

2026.06.15 16:13

'주거 침입' 강도 막다가 전과자?…나나법이 소환한 '캐슬 독트린'

정당방위가 피해자에 대한 역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어 허용 범위를 '주거 침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자 나타난 움직임이다. 주거 침입자에 대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하는 한국판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한 방어를 한..

2026.06.14 18:00

'마약 본거지' 노리는 국정원…수면 위 드러나는 해외 공급망

해외 마약 기지를 겨냥한 국정원의 '원점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듭 집중 단속을 벌여도 매년 해외로부터 수천㎏에 이르는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경을 넘어 공급 기지를 무력화하는 거점 차단이 향후 국내 마약 범죄의 양상을 바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공조해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2026.06.11 19: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글 게시 60대 男 징역 6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지난 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2023년 6월부터 12월까..

2026.06.1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