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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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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1일 '초동수사기록 회수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소환 조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30일 재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당일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30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2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5일 오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한 현장에 동석했으며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긴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를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로 인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철제 울타리를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이 산업계 전반에서 줄줄 새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약 23조원(추정)에 달하며, 국가핵심기술 대부분이 이른바 '산업 스파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매년 중국발 기술유출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기업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역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조만간 다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VIP 격노설과 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순직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속보]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