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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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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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손배소 공방 "직장 내 괴롭힘" vs "인과관계 없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2025.07.22 20:15

조지호 탄핵심판, 국회 측 ‘내란·직권남용’ 혐의 철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 청장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2025.07.22 17:45

김계환 전 사령관, "尹 화났다 얘기 들어"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2025.07.22 15:12

李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연기, 5개 재판 절차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

2025.07.22 14:33

[속보]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2 11:38

法,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

2025.07.21 21:12

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

2025.07.21 18:13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개신교 관여 정황 확인 중"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맥이 정치권 접촉의 연결 고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2025.07.21 17:42

이종섭 "이첩보류 직전 尹 전화받았지만 격노는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2025.07.21 14:39

'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현직 경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경위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로 의심한 2500..

2025.07.21 14:29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비상계엄 국무회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

2025.07.20 10:57

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의사…法 "자격정지 정당"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

2025.07.20 09:00

尹 구속적부심 기각…내란특검 구속 수사 계속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2025.07.18 21:29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2일 구속 심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

2025.07.1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