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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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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한 시간가량 휴정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2시 23분께 휴정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심문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오전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해 온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한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YG 아이돌 그룹 '아..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한 뒤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10시15분 구속적부심 출석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이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용씨와의 공모 및 공갈미수 범행사실은 부정했으나 처음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파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20여분만에 파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한 차례 조사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해 재소환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과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증언한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이봉민·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45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남긴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최후 진술이 다시 법정에 소환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