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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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法 "판단 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지난 25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

2025.06.27 14:51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2025.06.27 14:05

'내란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

2025.06.27 13:34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기존 주주 이익 침해"

고려아연이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5000억원대 신주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영풍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사업 제휴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당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2025.06.27 11:34

'개천의 용' 李 사법시험 부활 시사…'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현행 법조인 양성 루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소년공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이른바 '개천의 용'인 이 대통령의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기회의 평등 확대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로스쿨 개혁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06.26 18:41

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

2025.06.26 17:42

尹 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행하는 공개 망신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

2025.06.26 09:55

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2025.06.25 22:03

김용현 측 기피 신청 기각에 준항고 맞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2025.06.25 21:20

'수사 정점' 尹부터 친 '조은석 특검'…'법불아귀'냐 '쇼맨십 검사'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강골 성향의 특수통 검사라는 평가와 보여주기식 검사라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히 조 특검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

2025.06.25 19:59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2025.06.25 00:05

내란 특검법 헌재 가나… 법조계 "넘어가도 위헌 가능성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겨냥한 특검법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비춰 이번 사건 역시 위헌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

2025.06.24 18:04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2025.06.24 14:4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

2025.06.24 14:14

法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으며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

2025.06.2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