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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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2025.07.16 15:54

순직해병 특검 출석 박정훈 대령 "모든 게 제대로 밝혀질 것"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VIP 격노설'에 대해 "설(說)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점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약 2년 만에 'VIP 격노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2025.07.16 14:45

대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前시장 손배책임 확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

2025.07.16 11:13

왕윤종도 'VIP 격노설' 인정 진술…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급물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6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한 왕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

2025.07.16 10:27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첫 소환 통보다. 1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오는 28일 법원 휴정기 이후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25.07.16 09:54

박정훈 대령, 오늘 순직해병 특검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진술

순직해병 특검팀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2025.07.16 09:22

이충면도 'VIP 격노' 인정…"尹 화내는 것 목격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두 번째로 인정한 증인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

2025.07.16 08:20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17일 구속 영장심사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17일 열린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심리로 열린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잇달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025.07.15 14:51

李없이 대장동 재판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재판부에 재판 정지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2025.07.15 13:47

[속보]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2025.07.15 11:00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은 언론 공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간 기업에 정치권 인사 채용을 요구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

2025.07.14 14:52

[취재후일담] 법원 내 집회·시위 금지에도 “윤 어게인” 외치는 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6번 법정 출입구는 지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YOON AGAIN'이 쓰인 붉은색 수건과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2025.07.13 20:00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가 없었어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코로나..

2025.07.13 09:00

'민주노총 감염병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

2025.07.10 17:09

尹 4개월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2025.07.10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