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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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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IMS모빌리티와 HS효성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IMS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지 20여일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 조사 일정을 오는 4일로 변경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속보] 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는 특검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를 위해 공소장 제출 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단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문 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이성재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속보] 법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9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은 개악에 가깝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병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 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앞..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3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31분께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본부장은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혐의 인정하나'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