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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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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 하던데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이 부평역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서 "핵 물질을 싸고돌았던 지하수는 명백하게 핵폐기물로, (이를)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7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인 '이행안내서 7호'를 지난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행안내서 개정안 7호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사례별 면제를 받지 않아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유엔 회원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 등이 면제 허가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기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4년 간 재등록할 수 없다. 또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기관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을 위해선 현행 1년에서 4년이 돼야 한다. 여론조사 범죄 외에 다른 이유로 기관 등록이 취소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제8차 울란바토르 대화 참석차 몽골을 방문해 바트뭉흐 바트체첵 몽골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 본부장이 몽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트체첵 장관은 몽골이 핵 비확산 관련..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자율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야권 주도로 부결된..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방탄했으면서 무슨 염치로 인천 시민 앞에 서는가"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특권을 지키겠다며 방탄을 일삼더니,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에는 참 열심히"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2명의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 방탄에 앞장서고 인천 시민들을 마주하기 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이 문제를 제기한 하나고 교사 A씨와 이 특보 측 간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 특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이미 당사자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A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학폭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며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A씨의 과거 여러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에..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정부 당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가 대거 적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탈원전 범죄동맹"이라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탈원전 범죄동맹이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두고 야권이 비판을 이어가자 이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학폭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이미 그때 화해를 했고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면서 "학폭 문제는 굉장히 여론이 바뀌었다"고 엄호했다. 그는 "학폭위는 다툼이 일어난 2011년에는 없었고 2012..
국민의힘은 1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성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한 것을 지적하며 "국익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는데, 한둘 더 떠서 중국까지 찾아가 조공 외교에 나섰다"며 "방중은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이용하려는 중국의 이간계에 말려든..
국민의힘은 1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15일 만"이라며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 신뢰의 근간을 짓밟았던 때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올해에만 총 13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순항 미사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동시 추진 방침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감사원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전날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가 파업 시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15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삼권통합부'가 됐다.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오늘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동..
국민의힘은 15일 응급실 내 위중증 환아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에 따른 '위중증 환아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위중증 소아는 응급실로 옮겨지고, 배후 진료 의료진을 갖춘 시스템이다. 국민의힘은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일명 '오픈런'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논했다.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가 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