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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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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엔 손해배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단체' 언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발하는 것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국가단체라는 용어에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발끈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먼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7월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 단행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교수에 대해선 '극우'라고 규정하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발언을 겨냥하며 사회 전체를 극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알파고 정책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3호 정책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당대표의 직속기구로 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가예산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처음 꺼낸 쪽은 문재인정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면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그제 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도입도 즉각 의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안건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며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예고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자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29일 "(소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수가를 대폭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의료계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수가 인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정책위 등과 협의해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날 소아·청소년과 TF 4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비교해도 초진료가 일본이..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29일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보장을 강화하기보다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또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확대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소아·청소년과 TF 4차 회의에서 "중증 등급, 야간, 휴일 등 각 조건 및 상황별로 나눠 면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
판매 음식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음식점에서 파는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등 식품은 물론 음식점 명칭에도 '마약'이란 단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21주년 승전기념 행사에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굳건한 안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나란히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오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엔 아프리카 주한대사 13명을 등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최근 코로나와 금리 인상 등 갖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과 종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아프리카에 판매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인구가 12..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고위 공직자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리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자격과 인품이 충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9일 CBS라디오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대해 "굉장히 잘 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 자격은 충분하며 인품도 굉장히 좋다"고 극찬했다. 장 교수에 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28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위원장의 '문재인 간첩' 발언은 우리 국민들을 간첩 불감증에 걸리게 할 것"이라며 "보수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우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작금의 전쟁 위협에서 민족을 구하는 길은 '남북 상호체제 인정'과 '남북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족평화법(가칭)'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해 이날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민단체들은 공..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수업에 빠질 경우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에게 출석 등에서 불이익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개정 내용은 오는 2학기 학사일정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또 이와 별도로 출생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발생 사태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법제화 및 출생 아동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