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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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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천법 개정안엔 지방하천 중 규모가 큰 중요 하천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을 막고 이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예정이다. 하천법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폭우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6일 "(홍 시장이) 사과도 하고, 수해 봉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폭우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윤리위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수해 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구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하루빨리 (수해를) 복구하도록 예산·장비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 다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예산 지원은 추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는 수해복..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교권 회복과 관련해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미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벌 부활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교권 보호 및..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와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 정부와 정치권·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일체 공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자료를 볼수록 고속도로 종점이 왜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는데 확증편향을 넘어 난독증 상태인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국토부 자료 공개로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
지난 주부터 수해복구 집중 기간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25일 전북 익산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김병민·조수진·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정운천·송석준·구자근·강민국·배준영 박성민·유경준·최형두 등 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전북지역 당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물론 자원한 일반 당원들까지 4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김기현 대표는 빨간색 조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의힘은 25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하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진정성 없는 껍데기 혁신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의 이탈..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국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교권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을 두고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벌에 대한) 국민 정서나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교권 추락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