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공예품의 운송·설치·철거·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실태조사(2019)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