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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남아공전보다 졸전, 축구협회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아무 말 대잔치'라며 본회의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로 필리..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고교학점제가 수업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교학점제가 교사를 소설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확충과 미이수 제도 재검토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교원 3단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협상 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당정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수정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추가 협상은 없고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기존 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수석부대표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진짜 평화 안보'라며 국민의힘에 "살아보고 말하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파행된 것을 지적하며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일주일 만에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중단됐고 오물풍선도 더는 내려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왕수박'이라고 비난 받던 당시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왕수박'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명은 될 것이고, 반작용이 더 커져 자신의 선거 운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겸손은 힘들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공세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여야가 4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방·상'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찬성 173표, 반대 92표로 가결했다. 당초 방송법·상법·노조법 등 쟁점 법안은 전체 20개 안건 중 초반부에 해당했으나, 여야는 협의를 거쳐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리한..
여야는 4일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 등 3개의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 순서를 두고 개회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중 어떤 법안을 우선 처리할지 저울질했는데, 야당이 방송 3법 우선 상정을 요구한데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심의를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재석 26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됐다. 변경된 안건 순서에 따라 국회는 총 20개 안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한다.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우리 당이 오래 준비한 민생개혁 입법들이 상정된다"면서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자제를 요구했다. 당내 이견 노출을 차단하며 '원팀' 기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첫 최고위원회의 말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예민한 문제지만 당 대표로서 방향을 정해 말씀드리겠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완수'라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가 '개혁 완수'라는 동일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의원제 개편, 공천제도 혁신, 당 조직 운영이라는 '3대 축'에서 두 후보의 노선이 명확히 갈린다. △대의원제 개편, 정청래 '즉각 폐지' vs 박찬대 '단계적 축소' 가장 먼저 대의원제 개편 방향에서 두 후보의 속도감이 다르다. 정 후보는 "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직전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신경전에 불이 붙었다. 정 후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당원들의 반감을 키운다"며 당원 주권을 앞세워 선공에 나서섰다. 이에 박찬대 후보 측은 "'당심'과 '의심'을 가르는 악의적 편가르기"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1일 정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오더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제수감' 의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고리로 삼아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장 검증으로 서울구치소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적이었다"며 타결을 '과도한 양보'라고 평가절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정·혁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지적돼 온 배임죄를 정비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성공 타결은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