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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여행, 관광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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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
문재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속보)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까지 잇단 악재를 겪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고심 중이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사표를 빠르게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보였지만 리더십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안정화 등 정부의 숙제도 여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지원을 통한 민생 행보로 위..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된다.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또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 시기 도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 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
◇ 국장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기태 ◇ 과장급 △규제정책과장 이화원 △연설행정관 박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해외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관련해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발생률을 방역강화국가 지정요건으로 추가해 검역수준을 더욱 높이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유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 50만건까지 검사역량을 대폭 확충해 감염원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해 “단 하나의 사례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사인과 인과성을 규명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기저질환 환자의 백신 접종 문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 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불과 두 시간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차례로 수용했다. 새 민정수석엔 비(非) 검찰 출신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국정 운영에 주는 부담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로 삼을 수 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새 민정수석에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45분만에 이같은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달 검찰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은 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수석은 지난달 22일 휴가에서 복귀한 뒤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올해 7월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정세균 총리 “윤석열 사의표명 대단히 유감…검찰개혁에 최선” (속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JTBC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의견을 대통령에 전달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피해는 국민이 보니 총리로서 모른 척 하고 있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치인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반발해 잇단 언론 인터뷰에 나선 데 대해 정 총리는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검찰이 국민을 제대로 섬겼느냐”고 물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향해 “자중하라”고 일갈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K-주사기’라고 불리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와 관련해 “주사기를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해 단 한분의 국민이라도 더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질병관리청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보건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기업이 만든 LDS 주사기와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