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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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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8일 권고에 공직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한편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성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9일 정부는 정 총리의 전날 권고에 따라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를 점검한 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들의 경험을 듣고, 단속·상담 담당자들과 제도 보완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일본 수출규제 이후 1년간의 소재·부품·장비 안정화 성과를 돌아보고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 등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협력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어려움과 성과, 발전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직접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 참석해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이란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4조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커진 보건·의료 분야의 ODA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5차 비..
청와대는 8일 최근 서울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주민 갑질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10일 게시돼 44만 이상이 동의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김 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대 IVI 본부에서 열린 ‘백신, 한 방울의 기적-IVI 연대·협력의 날’ 행사에서 4대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은 1대 고(故) 이희호 여사부터 권양숙·김윤옥 여사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종교 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충남·전북·경북 등 7곳을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부동산 문제로 하락 현상을 보이자 20대 국회에 이어 종부세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 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7개 특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14개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에 있어 적극행정을 수행한 총리실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적극행정 우수직원들에게 접시를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접시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은 3일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내정자는 이날 인사발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내정자는“우리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외..
국방부가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공동 후보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번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군위 우보 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6번째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한 결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