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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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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역별로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갈 수 없다”며 “앞으로는 한반도가 평화의 발신지로서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주신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참전용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6·25전쟁은 대한민국을 처참하..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된다. 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먼저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다음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으며, 전날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면서 “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에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을 각각..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금이라도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번영포럼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비핵화가 일..
중국 염성(옌청)시 경제개발구 대표단이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들과 교류활동을 가졌다. 염성시는 올해 들어 한국 기업과 만남을 부쩍 늘리고 있어 한국·염성 간 협력 사업의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염성 경제개발구는 쉬롱보 주임 등 대표단이 지난 16~20일 방한해 LG이노텍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관계자들과 만나 염성 한·중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한·중 산업..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첫 적발부터 감봉 처분이 내려지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면책이 확대되는 법령이 25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지난 22일(현지시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지문 채취가 불가능해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3일 부다페스트에 파견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과 신속대응팀은 전날 수습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해 이날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나 시신 부패로 지문 채취에 실패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DNA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에..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혈맹’을 강조하며 밀월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정작 거리를 좁히고자 한 나라는 ‘미국’이며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는 북·미 대화가 계속되고 결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시신이 허블레아니호의 탑승자로 확인되면 이번 사고의 실종자는 2명이 남게 된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10시 8분 쯤 허블레아니호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체펠섬 인근에서 어부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시신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는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약 열흘만이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후 10시8분 쯤 허블레아니호 침몰 현장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체펠섬 인근에서 어부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수습했으며,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신이 허블레아니호 탑승객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국제사회는 대부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이어가고 결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1년 간 한반도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기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평양 시민 수십만명을 동원해 극진히 환영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이 역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할 일이라고 칭송하며 두 나라가 ‘혈맹’임을 재차 강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이 평양에 도착해 북한 주민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시 주석을 최고 수준..
북한이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문을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영했다. 중국 중앙방송 신문 채널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통해 이날 오전 평양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북한 주민의 환영 모습을 전했다. 동영상에는 어림잡아도 수천명은 되는 북한 주민이 공항 활주로 근처에서 시 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시 주석이 공항에서 금수산 영빈관으로 가는 길에는 10만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