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외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지원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한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계층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