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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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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명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이날 오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통보 받았다. 경찰청은 코로나 복무지침에 따라 금융범죄수사계 사무실 직원 1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조치 했다.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건..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한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 5명 경찰관은 사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인정돼 정직 최고 수위인 정직 3개월인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해당 신고를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블랙박스 영상 묵살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조사 대상자들이 사건 전후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초서 수사 담당자 등 대상자 4명이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개인용·업무용 등 모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담당자였던 서초서 A경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지난달 11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제7회 여성·아동인권보호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지난해 ‘n번방’‘박사방’ 관련 주범 및 공범들을 검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중대한 경각심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
경찰청은 설 연휴 귀향·귀성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 30곳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42대와 캠코더와 드론 등을 활용해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
도로교통공단은 TBN 한국교통방송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마음만 더 가까이! 2021 TBN 설날 특별방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집방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방역 대책에 대한 안내와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휘·지시하지 못한다는 법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김 청장은 현재 공석인 국수본부장과 관련해 “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임명돼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초대 국수본부장 공개모집에는 백승호 전..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개인이..
경찰청은 4일 오후 3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시험과 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책임 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는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경찰이 전문성,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사관이다. 이들은 소속 시·도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게 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하루 전날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4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기간 보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일평균 719건으로 연간 일평균 611건보다 18% 높았고 시간대별로는 설 연휴 전날 오후 6∼8시께에 교통사고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상위 인증인 ‘책임수사관’에 전국 2192명의 경찰관이 지원해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찰청은 4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이들 책임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이 전문성,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의 가장 높은 단계 인증이다. 책임수사관은 소속 시·도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중 300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이며, 검찰은 이 중 1268건..
술을 마시고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적발됐다. 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와 B 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 경사 차량에 동승했던 같은 소속 C 경위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와 B 경사는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인근에서 저녁..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장을 비롯해 과장·팀장·담당자 등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통신자료 등을 포렌식 해서 분석작업을 진행 하고 있고, 택시운전사와 블랙박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