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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수)

기자

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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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뿔난 의료계…“현장 고려 없는 탁상행정”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실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오히려 응급의료체계를 위협하고,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

정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신속구조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사고수습상황실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보건복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

“표시부터 관리까지”…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리체계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반 의료기기의 표시·관리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경쟁 속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6일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정·발간했다. 이는 내년 1월 24일부..

[속보]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서 대형 구조물 붕괴…“6명 매몰 추정”

6일 오후 2시7분경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8명이 구조물 아래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6명을 수색 중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울산화력발전 기력5호기 폐쇄후 철거 작업 중이었고, 철거 중에 설비가 내려앉았다"며 "현장 수습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암제 임상 완화·AI 식중독 대응”…식약처, 의료·먹거리 혁신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제 임상시험과 희귀질환 치료제 문턱을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식중독 대응체계를 도입하는 등 의료와 먹거리 안전을 아우르는 규제혁신에 나섰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 안전관리의 속도와 정밀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기준'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5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 생활..

남동발전, 서울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3일 서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던 서울 서남권역의 숙원 사업에 한국남동발전의 뛰어난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이 투입되어 본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본 사업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일원에 전기 285MW, 열 195Gcal/h 규모의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해 서남..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인상…“돌봄 품질·인력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함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가 517원 오를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지출 확대와 돌봄 인력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인상분을 어르신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입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

K-의료, 중동 진출 가속…사우디·카타르와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사우디 비젼2030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HCC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LEAN사를 방문했으며, 다음날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양자 회의에서 사우디 교육부의 이나스 알에..

식약처, ‘APEC 정상회의’서 빈틈없는 식음료 관리…“식중독 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제공된 식음료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한 건의 식중독 발생도 없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행사 개최 전부터 경호처,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음료 취급시설 사전 점검, 식재료 검수 및 메뉴 검토, 조리장 위생 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제공되는 식음료에 대한..

‘살 빼는 약’ 제도권 진입 속도전…정부, 비만치료제 사각지대 해소한다

정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고가 비만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며, 비급여 치료제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비만을 미용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오남용 방지와 감시 체계 강화 등 관리 대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500억대 '담배소송' 건보공단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가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

건보공단,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학술대회는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했다. 주제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

마약중독 늘어가는데…재활 인력 현실은 ‘냉혹’

정부가 마약 단속과 수사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로 이끄는 현장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인력 부족은 중독 재활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올해 2차 채용공고에 따르면 재활·예방직무는 연봉 2700만원, 비대면 전화 상담사는 월 2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가..

"탄소중립, 이제 행동할 때"… 기후기술 상용화·국제협력 제시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 문제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기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논의가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50 국제 기후 포럼'에서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아프리카의 기후 불평등부터 유럽의 탄소중립 전략, 기후테크 혁신까지 우리는 전환의..

탄소중립, 기후기술·국제협력으로 잇는다…글로벌 기후대응 논의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 문제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기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논의가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50 국제 기후 포럼'에서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아프리카의 기후 불평등부터 유럽의 탄소중립 전략,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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