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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펄펄 끓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고령층·야외근로자 ‘빨간불’
[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사용어] 지역수가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맞물리며, 경제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과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0.9%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
지난해 국내 건설업 공사액이 316조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공사액은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1.4%(5조원) 늘었다. 이중 국내 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0.8%(3조원) 줄었다. 이는 2010년(-1.6%) 이후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원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업계는 향후 한미 원전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원전 시장 진출과 관련해 원자력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협력 의제는 아니라..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전담 특사경 인력을 충원, 불법 처방 및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와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궐련..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
우리나라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고, 자산과 기회 불균형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올해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약..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한국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전력망 혁신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ESS를 대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 단기간 과도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S의 성능을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손보는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에..
하반기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지역·과목별 복귀 규모의 격차와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모집 공고를 올린 뒤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뽑힌 전공의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한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나온다.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책연구기관, 중앙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
의정갈등 해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형펑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길을 적극적으로 터주며 한 발 양보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정 보장 요구 조건을 대거 수용했다. 원래 병원의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시기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병원·과목..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전공의 복귀 시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