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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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지역경제 살리고 사회적 가치 키웠다…공공기관 3곳 영예

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구윤철 “美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관세 등 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0MC)가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미국 관세정책·경제지표 등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 간 수시로 소통하고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2025.09.18 09:10

구윤철 “경제형벌 전반 검토…배임죄 등 1년 내 30%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

2025.09.17 17:26

구윤철 “예산처 분리, 비용 추산 어려워…재정 알뜰하게 쓸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대통령실 영향과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처를..

2025.09.17 17:17

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6개월간 1.5조…행정비용 19억 낭비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금액은 1조5410억원이었다. 국민연..

2025.09.17 08:45

주병기號 공정위 출발…핵심 키워드 ‘혁신·공정·소비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조직 개편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 질서 확립'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질의 노동력만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제도적 역량, 특히 시장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은 키우고..

2025.09.16 16:20

식약처, 해썹 코리아 2025 개최…‘K-푸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HACCP KOREA 2025'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기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인증기준 마련 등 성과를 공유하고, 푸드 QR을 통한 e-라벨 시행 등 급변..

2025.09.16 14:51

전직 경제수장들 “韓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절박”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역대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조..

2025.09.16 13:1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2025.09.16 12:00

정부, 서민정책금융 1145억 공급…성수품 17만2000t 공급

정부가 추석을 맞두고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545억원을 지원한다. 임금체불..

2025.09.15 14:14

공정위, 민원·사건 처리에 AI 본격 도입…업무혁신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15일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AI 활용 업무혁신 TF'에서 선정된 상기 혁신과제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데이터포털 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4..

2025.09.15 11:02

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불공정 피해 실질적 구제, 관심 기울여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2022년..

2025.09.15 10:55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2025.09.15 08:18

생활고 20대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생계급여 분리 지급

보건복지부가 생활고에 놓인 20대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모의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2025.09.14 16:53

식약처, 환자 중심 소통 행보…오유경 “환자 목소리가 정책 출발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단체 및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식의약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식약처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5.09.11 16:15

공공의대 설립 시작하는데…39억 예산 실효성 '물음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가 39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배정조차 없었던 신규 예산이다. 정은경 복지..

2025.09.1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