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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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지역경제 살리고 사회적 가치 키웠다…공공기관 3곳 영예

美 이란 재공격 우려에 카타르 중재…핵사찰·제재 완화 접점 모색

“키 크는 영양제라더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 성장'을 표방한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

2025.10.22 13:32

AI 광고·비만치료제·낙태약까지…보건안전 전방위 시험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영상부터 비만치료제 오남용, 낙태약 도입 논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뤄야 할 이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야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해 뒤처진 제도와 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의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의사·약사..

2025.10.21 18:30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저소득 청년 3만명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가입자 3만3000명에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2025.10.21 18:28

오유경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과 동일 규제 적용 추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성 니코틴 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무니코틴 담배 14종 중 13종에서 청소년 유해물 표시가 누락돼 있었고 대부분이 중국산 액상 수입제품인데 안전성과 성분 검증 체계가 없다"며 "청소년의 3분의 1이 액상형..

2025.10.21 15:36

K-방산, 수출산업 새 축으로 부상…KODAS로 글로벌 시장 본격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전면에 섰다. 세계 방산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보안 수출상담회(KODAS)'를 열고 K-방산의 해외 판로를 본격 확장한다. AI 지휘체계, 첨단 보안장비 등 혁신 기술을 내세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고, 수출산업의 새 축으로 자리 잡은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2025.10.20 17:04

‘심각’ 해제 후 의료개혁 시험대…비대면진료·공공의료 관건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며 1년 8개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의 긴 터널이 끝났다. 이로써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도 함께 종료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위기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의료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해소 과제로 꼽힌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0시를..

2025.10.19 15:41

문신 합법화에 ‘의료 VS 침술’ 갈등…자격증 신설 잡음

33년 만에 문신이 합법화된 가운데 국가시험 제도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문신은 의료행위"라며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한의계는 "침술행위"라며 자격을 달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의료 직역 간 자격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착을 둘러싼 잡음도 지속될 것을 보인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신시술이 합법화되면서 의사단체와 한의사 단체 등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2025.10.16 17:21

심정지 후에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기증률 3.6→6% 목표

보건복지부가 뇌사에만 의존하던 국내 장기기증 체계를 넘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상태에서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허용키로 했다.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뇌사 기증자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기증 희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

2025.10.16 14:06

복지 사각지대 AI가 찾는다…의료·돌봄 통합 혁신 ‘시동’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복지·돌봄 체계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2025.10.15 18:13

[2025 국감] 정은경 “위고비 상당히 오남용…관리 강화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처방,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정신과, 비뇨기과 등 병원의 처방 사례를 지적하며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

2025.10.15 12:05

의료개혁 현실화 시험대…‘국립대 이관·건보 논란’ 국감 격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의료개혁과 건강보험료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개혁을 포함한 의료체계 전면 재편 구상을 내놨지만, 여야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실효성과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놓고 전면 충돌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

2025.10.14 17:41

[2025 국감] 정은경 “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 아냐…55억 흑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낸 부분이 더 많다"며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

2025.10.14 15:16

[2025 국감] 정은경 “필수의료 위기상황…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올려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필수의료 체계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체계는 감당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응급실이..

2025.10.14 11:47

"신약 접근성·필수약 공급 안정"… 약가제도 전방위로 손본다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환자 접근성과 보험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신약 접근성 제고, 필수약 공급 안정성 강화, 제네릭 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약가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급여재평가 제도도 새 체계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

2025.10.13 17:58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국민 건강 위협”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

2025.10.13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