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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일(금)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관세 시한 일주일… 韓, 1000억달러 對美투자 검토

대통령실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일주일 앞두고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당장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갑작스럽게 순연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미국 워싱턴D.C.에서 물밑협상을 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들고 올지도 주목된다. ◇李대통령, 이재용과 '대미 전략' 논의…'투자 보따리' 예고24일 대통령실은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실 "공직사회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를 차단하는 등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적극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

李,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영상에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기업 투자·개인 소득 증대 방향으로 논의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배당소득세제 발언 취지는 곧..

대통령실, 위성락 美 루비오 만남 불발 보도에 "다양한 채널로 협의"

대통령실은 2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미국 출장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 행정부 내외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미측 접촉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제한되기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

'관세 데드라인' 앞두고…李대통령, 이재용과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 회장에게 '정부와 기업 원팀'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찬 테이블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성화 전략'이 오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잇따라 만찬 간담회를 하며 관세 협상을 비롯한 현안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APEC,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지지 얻는 자리 돼야"

대통령실은 24일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관례에 따라 의장국 주도로 비회원국을 초청해 정상회의 계기 비공식 대화를 개최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보도에 "다양한 의견 듣는 중"

대통령실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곧 발표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증세 방안 발표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등의 보도에 대해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

李,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국회는 이날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재적 의원 297명 중 20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경우 전날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

강선우 부담 덜었지만…더 무거워진 '국민 눈높이 인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렸다.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초기 일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전날인 22일까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보좌관 갑질 논란에 이어 예산 논란, 교수시절 강의 무단결근 등 의혹 등이 줄줄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 현역의원 낙마 첫 사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밝혔다.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

APEC D-100일…"K-경호,절대안전 책임진다"

대통령경호처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의 성공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 APEC에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기조로 한 'K-경호'를 구현한다는 목표다.경호안전통제단은 23일 경호처 등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APEC 정상회의장과 숙소, 서울과 타지역에서 열릴 양자회담과 연계 행사까지 아우르는..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 엄정함 더 갖출 것"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30일 만이다.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밝혔다.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

“성희롱·조롱 도 넘었다”…기자협회,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개선 요구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최근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된 대통령실 기자회견 영상이 유포돼 기자들이 인신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차원의 기술적 대응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23일 '기자에 대한 공격은 곧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자의 질문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왜곡된 채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유포됐고, 해당 기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욕설 댓글과 함께 괴롭힘을 당했다"며 "그중 명백한 허위사실..

[속보]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조속히 찾을 것"

[속보]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조속히 찾을 것"

강선우, 사퇴 표명…"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편 내어 응원해 주고 아껴주는 모든 분의 마음 마음..

李,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이상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대통령실 "姜 임명번복 가능성 없다"… '계엄옹호' 논란 강준욱은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24일로 명시해 이번 주 임명을 사실상 못 박았다.이 대통령은 22일 '계엄 옹호' 서적을 발간해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반면 '보좌진 갑질', '장관 예산 갑질' 등 의혹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고수하면서 인사를..

李 "재난에 음주, 정신 나간 공직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주 폭우 상황에도 강원도 홍천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빈틈없는 폭우 피해 수습을 당부하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재난 상황에 부적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을 정부의 재난 상황 대비 명분으로 22일 반려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고위 공무원의 장기 휴가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며 "그 규정에 따라서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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