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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힘,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솜방망이 면죄부"

국민의힘은 21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도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청래 "정치는 타이밍…'조희대 탄핵 결정' 최상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탄..

"대통령·김혜경 여사도 불러야" 고성 얼룩진 운영위…증인 채택 결국 무산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전직 참모진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감'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대했고,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운영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소속 의원들의 발언 논란을 둘러싼 설전으로 달아올랐다. 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

[포토] [2026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진보당, 與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노동기본권 침해 조항 담겨”

진보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제외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노동 개악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포토] [2026 국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답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정무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안경 치켜 올리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의원들은 어디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부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포토] [2026 국감] 유동수 위원장 질의 듣는 권오을-임기근-주병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왼쪽부터)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유동수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있다.

[포토] 피켓 든 소방공무원들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국회 본청 앞에 모인 소방공무원들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국회의장실 향하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 하기 위해 이동하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있다.

[포토]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악수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를 찾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국회 찾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 하기 위해 이동하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있다.

[포토] 언쟁 벌이는 여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포토] 운영위 회의장 나서는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관련 여야의 언쟁이 이어지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손잡은 한병도-정점식 여야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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