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빠르고 정확한 인허가 민원처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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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태안군에 따르면 군청 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군내 토목·건축 설계사무소장을 초청해 ‘토지 및 건축 인허가 관련 간담회’ 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호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추진단,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도시건축과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과 관내 토목, 측량설계사무소장 및 건축사 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인허가 업무 처리방안 및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간담회는 △개발행위허가 분야 △오수처리분야 △산지전용허가분야 △농지전용허가분야 △건축분야 △주택분야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기타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군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개인의 재산과 관련돼 있는 토지 및 건축 인?허가 처리에 있어 군과 설계사무소와의 법률 해석차이 등으로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유형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설계사무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군정시책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하는 상생발전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정호 부군수는 “군과 설계사무소에서 법률 해석 차이 등으로 민원처리가 늦어질 때 그 늦어지는 하루하루는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