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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이완섭 시장이 지난 16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정재근 차관, 김석진 재정정책관, 김장호 교부세 과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며 교부세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 푼의 외부재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면담을 통해 “서산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서산시의 자체 세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산시와 같이 자체 세입의 증가 폭이 지역개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본연의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을 국가가 세금을 대신 거둬 지방에 배분해 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서산시의 경우 전체 세입의 30%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연도말 교부세 확보는 외부재원 확보활동의 마침표를 찍는것과 같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부세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