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진보험 특약 상품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도가 높은 지진보험의 특성 때문에 재보험사에 가입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재보험사들조차 계약을 꺼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저조한 지진보험 특약 가입률도 금융 당국이 풀어야할 과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진보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진보험 제도개편을 준비해 오는 4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진 담보 보험은 정책성 풍수해보험과 민영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보상해주지만,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은 지진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금감원 TF를 통해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화재보험 지진특약이다. 지진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주택·일반·공장 등 보험료를 결정짓는 보험요율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품 출시와 함께, 정책성 지진보험인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민영 지진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약관도 정비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진담보 특약이 정비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특약은 주계약과 함께 따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떨어진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주택화재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위험 특약에 별도로 가입한 비율은 0.06%에 불과했다. 1만명 중 6명만이 지진위험 특약에 따로 가입했다는 뜻이다.
지난달부터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일부 대형사들이 자동차보험 지진담보 특약을 새롭게 내놓았지만,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에도 아직까지 가입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다른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 재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 피해 보험은 위험도가 높아 재보험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보험사들은 지진 관련 상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선 지진보험을 공영보험으로 취급해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선 풍수해보험 등과 같은 정책성 지진 보험을 확대·개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보험사가 지진보험을 상품화하기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상품을 개발한다 해도 지진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좋은 지진 보장 상품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지진보험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이 일본 같은 국가보다 낮다”라고 밝혔으며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진보험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진보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진보험 제도개편을 준비해 오는 4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진 담보 보험은 정책성 풍수해보험과 민영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보상해주지만,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은 지진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금감원 TF를 통해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화재보험 지진특약이다. 지진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주택·일반·공장 등 보험료를 결정짓는 보험요율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품 출시와 함께, 정책성 지진보험인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민영 지진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약관도 정비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진담보 특약이 정비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특약은 주계약과 함께 따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떨어진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주택화재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위험 특약에 별도로 가입한 비율은 0.06%에 불과했다. 1만명 중 6명만이 지진위험 특약에 따로 가입했다는 뜻이다.
지난달부터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일부 대형사들이 자동차보험 지진담보 특약을 새롭게 내놓았지만,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에도 아직까지 가입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다른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 재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 피해 보험은 위험도가 높아 재보험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보험사들은 지진 관련 상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선 지진보험을 공영보험으로 취급해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선 풍수해보험 등과 같은 정책성 지진 보험을 확대·개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보험사가 지진보험을 상품화하기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상품을 개발한다 해도 지진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좋은 지진 보장 상품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지진보험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이 일본 같은 국가보다 낮다”라고 밝혔으며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진보험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