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카드 수수료, 대형가맹점과 소상공인 차등 적용해야”

최근 금융당국이 영세상인들을 위해 일곱번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이 재벌 가맹점들의 횡포를 지적하며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가 직접 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비씨·롯데·우리·신한·하나카드 6개사 노조가 소속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은 30일 서울 무교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 가맹점들은 높은 시장점유율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수료 인하에 편승해왔다”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인데 반해, 재벌 가맹점들은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면서 카드사 구조조정이 단행됐다”고 강조했다. 카노협에 따르면, 2010년 2만9000명에 달했던 카드사 직원 수는 2016년 2만1000명으로, 5년만에 25%가량 감소했다.

카노협은 추가로 수수료 인하가 단행된다고 해도, 정책적 효과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 수익성이 대폭 떨어지면서도, 영세가맹점의 체감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영세가맹점 대상 한국갤럽 조사결과 카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불과했다.

이에 카노협은 카드사·영세상인·대형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등수수료제도를 제시했다. 차등수수료제란 가맹점을 ‘일반’과 ‘대형’으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영세상인들의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수익을 함께 따지는 것이다.

카노협은 “지난 10년 동안 일곱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수수료 원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것이 아니라, 업계 상황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가맹점을 규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카노협은 “대형과 일반 가맹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노협은 차등수수료제를 담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 금융당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카노협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동조하나, 기존 방식의 반복으론 카드 산업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며 “카노협 차원에서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 금융당국에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최근엔 금융당국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