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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일본보다 더 종합적·의욕적으로 제도화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면서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 외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 등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생활 SOC와 관련 “올해는 작년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을 투입했다”며 “사업 범위에는 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사업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해선 “지난달에도 안동에서 3분이 생명을 잃으셨다”며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건설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