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앞둔 이명박 재판, 이번 주 김백준·이상주로 증인신문 ‘끝’

김백준 출석해 진술 유지할 가능성 높아
남은 재판 일정 적어 이르면 다음 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10일 사위 이상주 변호사 차례를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종료된다.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신문과 검찰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이 이달 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선고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대면하기 불편하면 재판정에 차폐시설(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울 경우 법원 밖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김 전 기획관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제시했다. 반드시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인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5차례나 소환됐지만 송달불능 또는 건강상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한 ‘집사’로 돈의 출납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점과,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한 사실 등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는데 그의 진술은 큰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재판부로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신문은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로서는 주요 증인이 거의 다 나온 마당에 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이유 또한 없다.

법조계에선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인영장 발부 후 법원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법정에 선 사례가 있고,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이 이미 출석해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김 전 기획관의 부담이 전보다 덜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8일이 아니라도 김 전 기획관은 곧 출석할 것 같다”며 “다스 관련해서 김성우 전 사장이 다 증언했고 뇌물 혐의는 이팔성 전 회장 등이 법정에서 말해서 그가 검찰조사 때 했던 내용만 시인하면 된다. 그가 구태여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