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의 잇따라…“거래세 내려 숨통 틔워야”

보유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물 안내놓아
거래절벽에 인테리어이사업 등도 유탄
당정 "규제완화 신중해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등을 인하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보유세 인상 로드맵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점차 높아진데다 올 1~3월에 단독주택, 땅값, 아파트(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차례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도 커진다. 또한 서울 등에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거래를 더 옥죄고 있다. 이에 거래절벽이 더 장기화되면 전세에서 정상적인 자가 이전으로 가야하는 수요도 위축되고 주택건설 산업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강화와 보유세 인상은 결국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담세력에 맞는 세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책인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도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평년보다 거래위축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한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선 징벌적 과세 의미가 있다. 이를 해소해줘야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 역시 “고가 다주택소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시세차익의 최대 62%까지 나와 양도세를 맞느니 보유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내놓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절벽의 장기화는 정상적인 전월세의 자가 이전을 위축시키고 주택건설업 뿐 아니라 후방산업까지 영향을 준다. 함 랩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빚내서 집을 산 사람도 빚을 줄일 수 있고 전세 살다가 자가로 이전하는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대출규제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여도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는 정부 의도와 반대되는 것인데, 적어도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거래절벽의 장기화는 주택건설 산업 뿐 아니라 후방산업인 인테리어·이사업·설비업·법무사 등에도 파급력이 커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와 신혼부부 주택마련에 대한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자유한국당 윤영석·윤상현 의원은 취득세율 과세표준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2020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내놨고,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은 확실히 규제’하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움직인다는 시그널이 중요한데 이럴 때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며 “양도세나 거래세 완화는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고 재테크나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섣불리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