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일 정상회담 안갯속...‘한반도 대화동력’ 6월 시험대

미·중 무역 분쟁에 시진핑 방한 사실상 무산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한·일 정상회담도 난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

다음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후로 추진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한·중, 한·일 정상 간의 릴레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한·미 정상회담 외에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26일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고위급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중 교류협력 회복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올해 중으로 정상 포함 고위급 고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잡아뒀던 서울 시내의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 추진과 ‘고위급 방문’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때 시 주석의 6월 방한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미루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미국 측이 ‘화웨이 아웃’에 동참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

정부는 당초 시 주석의 방한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등을 연계해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역시 안개 속에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강제징용 판결 관련 발언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강 장관은 일본 측에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회담 결과에 대해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서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은 자리였다”면서도 “특별히 합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고, 양국 정상이 각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중재가 일방의 의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양방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외교적 협의를 거부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양국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해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G20 회의까지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모두 열리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전세계의 관심사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 각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따로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