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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관계 부처 간의 협조를 돕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꾸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가 과학적 검증없이 내려진 결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내 부처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 부처들이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방법에 대해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5년 마다 개정하고 있다.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이 결정돼도 오는 2022년 1월 WHO 권고가 발효된 뒤 2025년 KCD 개정을 거쳐 2026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문제를 원만히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문체부 관계부처와 게임업계·의료계·관계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