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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를 설명하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볼 때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은 대북제재 준수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앞서 5일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추가 보복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명분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준수 미흡을 들 가능성이 있다.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이 면제된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조치로는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와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써서는 안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