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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D-1’ 日 수출 규제 전자정보통신 부문 설명회…‘어디로 가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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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8. 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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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참가자 "일본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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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전자통신업종 설명회에서 이재영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이 참석자들에게 일본이 제재를 가할 주요 통제품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1일 오후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전자통신업종 설명회는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일본 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설명회는 화이트리스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삭제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재영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발표에서 전자통신분야에서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품목은 생각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 제작에 필수 장비인 리소그래피(석판인쇄) 장비 △다층막 헤테로적층 기판(반도체 재료)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라우터 등) △ 무선랜AP △ 적외선 센서 및 열화상 카메라 △수퍼컴퓨터 등이 주요 통제 품목으로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일본 정부가 일단 판단할 경우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화이트리스트에 속했을 때보다 한국 업체나 일본 업체 모두 수출입 관련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대부분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우려하는 눈치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일본 소재는 규제 대상에 속하진 않지만 이번 일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몰라 도움이 될까 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일부 참가자는 이번 사태가 곤혹스럽긴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카메라 소재를 수입해서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물건을 파는 일본 업체도 자기들이 화이트리스트 삭제 시 대상이 되는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업체들도 이번 일이 힘든 건 마찬가지 같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업종·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29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설명회에는 60개 이상 업체에서 100여 명이 몰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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