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미국 중재론...‘한·일 갈등 결국 미국 안보·경제에 악영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갈등이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일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 한·미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콧 스나이더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31일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일본과 한국이 3국(한·미·일)을 묶는 동맹국 안보 구조 해체로 이어지는 조치를 하는 동안 미국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아시아에서 5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가능하게 한 미국이 이끄는 안보 구조의 토대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미국에 대해 “일본에 한·일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국으로 대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와 지난달 4일 일본이 시행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중단·철회를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따라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이 나설 때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한국재단 조교수와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아시아학 책임자도 이날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안보 시스템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없다면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의 분열을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배상 청구 문제를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촉구해야 하며 일본에는 무역 규제를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