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미 요구 한국 방위비 분담금=45억달러

미 국방부 차관실 예산자료, 주한미군 주둔 비용 44억6400만달러
미 요구, 방위비 분담금, 올해 5배 초과 50억달러 육박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 한국 측에 요구한 셈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 규모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420만달러(5조2544억원)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 규모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420만달러(5조2544억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3차까지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에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요구한 셈이 된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인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미 국방부 예산 자료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액수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달러 등 44억6420만달러로 추산됐다.

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 달러다.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340만달러 △운영·유지비 18억1750만달러 △군사 건설비 4억6980만달러 △가족 주택비 2억8390만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달러 등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달러, 한국 45억달러”라고 전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은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1억2463만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1억8436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920만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540만달러였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는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CNN방송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는 이틀 차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됐다. 한·미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