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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이와 별개로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향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18일 출범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각종 시설 피해 등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설 피해는 219건이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국고를 지원해 복구할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000t의 부유 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다.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또 댐 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 용수 및 광역 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현상)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과 합천댐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 장관은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