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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 상정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등 안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3주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1.4%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에 찬성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계획의 의사결정도 예정돼 있다”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다른 안건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에 대해선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이 지자체와 협의해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법령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해 안전관리기준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신산업인만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하여 세심하고 탄력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법령 제·개정과 후속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