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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특색 사업을 반영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범죄로 인한 위급상황시 신고자의 생명보호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이는 112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가 앱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URL을 클릭하면 현장 위치와 현장 영상이 전송돼 긴급 출동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신규 예산 7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와 생생한 사건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상황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 열차에 자동검측 시스템을 설치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철도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내년 일반철도 운행열차 3대에 무인차상검측시스템을 도입하고, 2022년에 4대를 추가 도입해 총 8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276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정부는 사람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검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헬기 기동이 어려운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특수드론 30대도 신규 보급된다. 정부는 군집형 드론산불진화대 운영을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새롭게 투입한다. 불법 조업도 드론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20억원을 들여 무인헬기(드론) 4대를 도입해 불법외국어선 단속과 수색구조 및 해양오염 감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도 2025년까지 모두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70억원)의 두배가 넘는 1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